상임위원장 특활비 전액 삭감…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의장단 필수 특활비 5억만 남기고 전면 폐지 결정

문희상 의장 “100% 없애라” 지시했으나 유인태 사무총장 만류

16일 공식 발표 예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합의한 원내교섭단체 특활비 뿐 아니라 논란이 됐던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단 몫 특활비 역시 외교·안보·통상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사용토록 해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없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행사를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박수현 비서실장과 회의를 열고 국회 특활비 전체를 사실상 폐지키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회동에서 올해 국회 특활비(약 62억원)의 4분의 1인 원내교섭단체 몫(약 15억원)을 없애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존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몫 특활비 부분까지 명확하게 정리했다.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의장단(국회의장 및 부의장 2명) 특활비는 외교·안보·통상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남겨 두되 이마저도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함께 상의한 뒤 사용하기로 정리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억원 수준이라 폐지했다고 봐도 무방한 액수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문 의장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상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아주 일부를 남겨두게 됐다”며 “사실상 국회 특활비를 폐지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원내교섭단체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몫 특활비를 종전 50%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여론에 밀린 국회가 이틀 만에 완전히 백기를 든 셈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들과 특활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 사무총장은 14일까지 휴가였으나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오전 업무에 복귀해 상임위원장들과 접촉하는 등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특활비 폐지로 인해 의장단이 관행처럼 지급했던 격려금 같은 금일봉 성격의 비용은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활비로 사용했던 상당부분이 내년도 업무추진비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특활비 부분까지 정리한 국회는 16일 오후 최종 확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