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최소 비용만 남기고 모두 삭감할 듯

여야, 특활비 폐지 합의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는 이날 연간 60억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2018.8.13뉴스1

지난 13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발언 직후 ‘꼼수’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국회가 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 몫을 포함 올해 국회 특활비 가운데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로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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