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미국 제소…"태양광 제품 관세 부당"

중국이 자국산 태양광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중국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한 '카드'로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화한다면 미·중 간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웨이신(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이 두 가지 조치는 (무역) 질서와 실제적 측면에서 모두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보호 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WTO 규정의 엄격함과 권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의 조치는 구조적으로 수입을 대체하고 자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외국산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국 태양광산업은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40% 성장했으며, 중국 태양전지 패널 비중은 전 세계의 70%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표준 강화를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이버보안 표준은 외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권장 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 사업 세계에서는 '의무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300개에 달하는 새로운 표준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외국 기업들로선 비용 상승, 사업 지연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사이버보안 표준 중에는 말 그대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국제조 2025'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CBNC는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작심하고 미국 기업을 겨냥해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화한다면 미국 기업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 보복 맞대응'보다 보이지 않는 도구로서 '사이버보안 표준 강화'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샘 삭스 CSIS 연구원은 "중국이 사이버보안 표준을 강화하면 일부 정보기술(IT) 관련 회사만 타격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IT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파는 업체마저도 영향권에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15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6.8856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2일(6.89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안·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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