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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국회 특활비’ 상임위원장 몫까지 폐지…일부 남겨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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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는다. 다만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의장단 몫의 특활비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이후 이러한 폐지 결정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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