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주한미군 감축논란 일단락… 앞으로 역할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 감축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 상ㆍ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는 빠져있다"면서 해당 문제는 미래에 열리는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카드'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상은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만료된다. 이번 협상은 2019년 이후분에 대한 것으로 연내 타결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대관계인 북한을 비롯한 전쟁 당사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주한미군의 향후 임무와 관련해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에 고정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구호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발간한 소개 책자 '2018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한국 및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다짐을 상징한다"면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부단히 전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설명 등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평택기지는 인근에 항만이 있고, 철도도 갖춰져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전방으로 이송하는 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 등의 기반시설이 20㎞ 내외에 근접해 있어서 한반도 유사시 외부로부터 미군 전력 전개에 좋은 위치"라며 "육로와 철도를 이용해 신속히 전력을 전방으로 전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작전적, 전략적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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