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정책 지원과 기존 이해관계자 합의가 관건"

/KDB미래전략연구소

제로페이 등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노용관 연구원은 15일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선 선택권을 보유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원활한 도입을 위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한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소비자 계좌에서 직접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 방식에 기반을 둬 가맹점 수수료나 밴(VAN)사 사용료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의 은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키로 했으며, 관련 기술표준 개발과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 중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가칭)'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로페이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공제율 40%)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노 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QR코드 활용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부여 등 세제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그는 "판매자 역시 QR코드 활용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가격할인 및 프로모션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도 필수요소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신용카드, 밴사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 연구원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신용카드 결제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의 재편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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