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국 고교 절반만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 설치"

"시험지유출 사고 매년 발생…교육부 대응 미흡"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근 강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천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였다.

전국에서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불과했고, 이어 대전(27.42%), 충남(29.66%) 순이었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91.23%)이었고, 이어 대구(89.25%), 서울(65.42%) 순이었다.

시험지유출 사고는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발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고교 시험지유출 사고는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

2014년 경북 경주의 한 고교에서는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 과정에서 절취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시험지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한 사고가 있었다.

또 2017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출제 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고, 올해 광주에서는 행정 직원이 시험지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박 의원은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 여부 등 대응방법이 제각각이었다"며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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