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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특활비' 어떻게…의장단은 '절반으로' 상임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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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영수증을 비롯한 아무런 증빙 서류도 없이 '쌈짓돈'처럼 쓰던 특수 활동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들의 특활비는 없애기로 했지만 국회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 몫은 남겨뒀습니다. 20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올해 전체 특활비 62억 원 가운데 원내 대표단이 받지 않기로 한 15억 원을 빼면 47억 원이 남는데 상반기에 쓰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의장단은 특활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상임 위원장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익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특활비를 없애기로 했지만, 여전히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입니다.

의장단은 절반가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상임위원장 18명 전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14명은 특활비 폐지에 찬성했고, 4명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유관 기관 경조사비, 회의 비용 등은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군부대나 파출소 등을 방문하면 격려금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상임위원장들은 특활비를 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편성해 영수증 처리를 하자는 대안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군부대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당비로 회식비를 냈고,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8월 22일) : (오늘은 피자를 전 병사에게 돌렸습니다.) 야, 쩨쩨하다. 오늘 부대에 여기 사단장님한테 회식비 드려라. (알겠습니다.) 3000만원만 드려라.]

한국당은 이를 영수증 처리해 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당장 특활비 폐지 합의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내일(16일)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면 폐지가 아닌 이상, 여론의 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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