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부로 나뉜 규제·진흥 업무 일원화해야"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미디어 생태계 변화·차세대 미디어 등장으로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박근혜 정부의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 이원화 체제는 실패"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규제·진흥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방송통신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차세대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방송통신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정부 조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5G 확산으로 그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개인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차세대 미디어로 등장하고,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등장으로 정책 대응과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중심의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시민 및 전문가가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절차적 민주성이 중요한 공적 사안을 다루는 합의제 기구가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능의 최소한의 일부 또는 중범위 규모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하게 기능을 이양해 거대 부처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나친 통합으로 거대 부처를 만드는 것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책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방송통신 조직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고 콘텐츠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이관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통합, 시너지,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지만 조정능력 미흡 등으로 인해 혼선과 갈등만 야기했다"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는 정책 혼란만 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부만 수행하는 방통위는 주요 사안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산업의 혁신 정체로 인한 경재력 약화, 방송은 정치 과잉에 따른 공공성 저하만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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