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美 국방수권법안 발효 강력 반발

"미국 냉전시대적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 버려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책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14일 중국 외교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미 수차례 관련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미국 측에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미국 측이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對)중 소극적인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NDAA'를 통과(발효)시킨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는 미국이 냉전시대적인 '제로섬 게임' 사고 방식을 버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중국과 미중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안에 포함된)중국을 겨냥한 소극적인 조항들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 시행으로 미중 관계와 중요한 영역에서의 양국 협력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도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는 '해외투자리스크평가강화방안'이 포함된 미국 새 국방수권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중국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법안 시행이 중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투자자들을 대우해야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심사가 미중 기업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7160억 달러(약 812조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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