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운행정지 협조 요청
안전진단 안 받은 2만대 가량이 대상
우편으로 명령서 받는 즉시 효력발생
긴급안전진단 받으면 운행정지 풀려
"국민안전 위해 안전진단 꼭 받아야"
무리한 운행하다 사고 시 고발 방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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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3일 자정 현재 리콜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약 25%가량인 2만 7246대"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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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에 긴급안전진단이 마감되면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현황을 파악해 각 시·군·구에 보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토록할 계획이다.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가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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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부 교통안전실장은 "우편 외에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다음은 김경욱 실장과의 일문일답.
Q : 차량 소유주가 명령서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
Q : 기초 지자체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
A :
Q : 사전 단속은 안 한다는 것인가?
A :
Q :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A :
Q : 기초 지자체장이 요청을 다 수용할까? 안 하면 어찌하나?
A :
Q :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한데?
A :
Q : BMW는 EGR 냉각수 유출에 따른 침전물이 화재 원인으로 특정했는데 이를 수용하나?
A :
Q : EGR 부품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되나?
A :
Q : 긴급안전점검이 마무리되면 운행정지 명령은 어떻게 되나?
A :
Q : BMW에 무상 대차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
A :
Q : 끝까지 긴급점검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A :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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