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첫단추부터 잘못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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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평가절하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이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높여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주도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의 방향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소득을 보전해줘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에 달한다"라며 "큰 고민 없이 다른 나라 제도를 성급히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경제 문제 보고 이같이 평가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그동안 주창해왔던 '탈국가주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새롭게 성장하려면 시민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곳곳에 관료들이 완장을 차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 많았다"며 "국가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잘못 된 부분을 교정하고 약자 보호,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부분에 신경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에 부치고 의견을 듣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정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장관이 해줘야 한다"라며 "장관이란게 많은 사람들로 욕을 듣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결정하는 자린데, 대입문제만 봐도 하청에 재하청을 하다가 결국 결정의 (결정의) 시기를 놓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 인적청산과 공천개혁과 관련해 "누가 칼을 들이댈 일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시민들과 유권자들, 당원들 사이 경쟁 일어나서 바뀌도록 하는게 자연스런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둘 다 문제가 있어 묘안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물론 복안이 없진 않지만 지금 이야기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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