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비핵화·종전선언' 결정적 쐐기 박나?

시간 지나면 종전선언 '동력상실' 위험…9월 유엔총회 목표

당사자인 북미 설득은 물론 中 향해서도 협조 요청 있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6.12/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연 고위급회담에서 4·27, 5·26에 이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에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교착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은 점차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동력상실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구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및 경제제재,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중재해야 하는 역할에 놓이게 됐다. 한동안 북미로 넘어가있던 '한반도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된 셈이다.

현재 북미는 정상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 등에 관한 후속협상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요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해야만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마감일을 정해두고 그 스케줄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감일은 내달 18일 개최되는 유엔총회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엔총회 연설자로는 문 대통령(9월27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5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29일) 등이 꼽힌다. 문 대통령이 꼽는 종전선언 주요 당사국들이 한데 모이는 것으로, 특히 아직 연설자나 연설일자 변경도 유효한 상황이다.

세 사람이 모이는 쉽지 않은 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 특히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을 향해 남북관계에 있어 예외적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보다 나아간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라는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이같은 노력을 물밑으로 수차례 해왔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북미를 향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 등의 기회를 놓쳤을 때 서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설득하는 일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로 떠오른 중국을 향한 협조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맞춰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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