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국민 동의해야” 문 대통령, 여론 반발 진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자문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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