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판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앵커]

지난 주 두 차례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13일) 도청으로 출근하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특검의 공정한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 되는 등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검과 검찰 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특검팀 소식입니다.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질을 진행했죠. 25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만큼 이번주 초쯤에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경수 지사와 독대하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브리핑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옥중편지에서는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시연회를 했다고 밝혀 배치됩니다. 시연회를 마친 뒤 김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고 했지만 이번엔 거듭된 추궁에도 100만 원의 존재에 대해 침묵했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청탁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성한 문서에서는 "2017년 6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둑이(김경수 지사)를 만나 요구했다"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대질에서는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 결국 "잘못 기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결국 청탁한 건 6월 7일 이후고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지사의 결백과 무고함은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는 진술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왔다는 의구심을 샀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통화 내역 등을 내밀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수의 거짓말'이라며 자유한국당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경수 지사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비로소 마지못해 사실을 시인하는 혐의 부정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드루킹을 붙잡기 위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하고 지방선거까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물론 김 지사는 부인했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지난 6일) :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센다이 총영사직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음은 재판거래 의혹 수사입니다. 검찰이 정다주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현직 판사의 공개 소환은 지난주 김민수 부장판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2013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정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 :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혹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는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문건,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선고 전 "BH가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 입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등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검찰은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구모 판사가 국회의원들의 재판 쟁점과 선고 예상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해당 판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는 당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건에는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돈을 준 기업인이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최후에는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고 대응한다"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의 홍 의원은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행정처는 문건에서 "홍 의원에게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등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한창민/정의당 부대표 :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대표발의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재판브로커'로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재판거래 문건 작성'…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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