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반론' 세미나…"속도조절·재점검해야"

참석자들 "사회 곳곳 빨간불인데 청와대만 파란불" 비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주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18.8.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당 최저임금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듣도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최취약계층에 있는 을의 노동자는 아프다고 항명조차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특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모든 내용을 다시 최종 점검하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탄없이 경청해 한국당 정책위와 논의해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개별 기업은 현장에 가 보면 아주 절규를 하고, 임금을 받아가는 분들도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이 있다"며 "여러가지를 감안해 속도조절을 했다면 좋았을 일인데 지급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완급 조절을 요청함에도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며 "일본만 해도 경제 호황인데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 3%대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역·업종·형편·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일률적 적용한다는 것은 중앙정부 국가의 갑질"이라며 "여야 정쟁을 떠나 정부가 '을과 을'의 투쟁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아르바이트 자리 뿐 아니라 생계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도 근본적으로 앗아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하반기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경제상황과 여력을 감안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장은 "'소통'과 '나라다운 나라'를 부르짖은 대통령이 이제와서 위선을 떨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 하나 안하고 있는 청년한테는 50만원, 100만원을 준다면서 우리는 (사업장이) 다섯평만 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홀대받고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쓰던 농민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사회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청와대만 파란불이다"며 "소상공인은 낭떠러지 일보 직전에 있다. 29일에 함께 봉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인제 편의점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시급이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저희도 가장이자 아버지이자 국민이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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