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확정안 발표 앞두고 '공방'...교육단체, 감사청구 요청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특정 의제 불리한 구조 형성·편파적 요구 수용 및 배척 등 불공정한 공론화 과정 운영"]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심각한 결과 왜곡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대입제도 공론화의원회 결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 결과, '수능 위주 전형 45%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1안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안에 대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장기적 과제로 해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 위주 전형 축소를 주장해 왔다./사진=뉴스1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발표를 닷새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이끌었던 공론화위원회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운영을 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등 6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3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의 심각한 불공정과 결과 발표의 왜곡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 해석 부분이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지 못해 특정 의제 팀에 불리한 구조 형성 △일부 의제 팀의 의견은 불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수용했으, 의제2팀의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배척 △)결과 뒤집을 수도 있는 후속 질문에 대해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운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단체들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사전에 규칙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해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고,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정황상 여러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평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2안의 단일팀으로 통합했지만 공론화위는 개편안 시나리오 간 4지 선다가 아닌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중복 응답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제1팀, 의제3팀, 의제4팀은 3배의 발언 시간을 획득해 상대평가의 취지 및 장점을 설파할 수 있었고, 절대평가 지지의 의제2팀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고 교육단체들은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론화위가) 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본래 공론화위가 의제팀별 발표 후 시민참여단들의 '미래교육비전' 이라는 주제의 조별 토론, '내가 바라는 학교' 라는 학생 인터뷰 동영상 방영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의제1팀 등이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쟁점을 흐린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슈 토론과 영상 시청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자 의제2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다.

시나리오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 완성 후 상대평가 의제4팀이 절대평가 의제2팀의 제출 자료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박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허용했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정보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에 의제2팀이 팩트 체크 팀 구성을 제안하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다고 6개 교육단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후속 질문을 임의로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6개 교육단체들은 "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선호가 나올 경우 후속 질문의 응답과 결합해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질문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가 의제팀들과의 어떠한 사전 공유없이 본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와 중복되면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후속 질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상당히 해쳤다"고 강조했다.

결과 해석의 경우 △'핵심 조사' 결과가 '참고 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됐고,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 발표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 및 병렬적으로 발표해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를 우선시하는 식으로 시민의 의사를 왜곡 △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해석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6개 교육단체는 "감사원이 공론화위의 활동이 대입제도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오랜 시간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였는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사무방식을 견지했는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이 대립되는 교육정책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힌 만큼 공론화위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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