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선거제 개혁, 민주당 결단만 남아…논의 착수 촉구"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모인 야권 지도부…"올해 안 완수하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주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8.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야권 지도부는 13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홍영표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박병석·박영선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국민과 12월 안에 완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야권 지도부는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 참석 의원들을 소개하며 "사실 민주당만 (선거제 개편을) 결심하면 (해결) 되는 것 아닌가"라고 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도 (제도 개편) 변화를 국회에 주문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열쇠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집권여당에서 의지를 내 올해 안에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유성엽 평화당 의원도 "여당이 야당시절 일관되게 외친 게 선거구제 개혁이었다"며 "자기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일관되게 외친 걸 여당이 되어도 개편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 "개혁입법에 관한 정치 연대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여와 야를 가르면 참 어렵다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각 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다양성을 대변할 선거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야권 선거제도 연대가 이렇게 조직됐다"며 야4당 지도부 참석에 의의를 둔 뒤 "이제 시대정신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치구조로부터 한 단계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올해는 여건이 성숙돼 있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마음을 갖는다"며 "선거제도, 개헌을 완성해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국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저버리는 과오를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면 국민들에게 체면이 설 것"이라며 "반드시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굳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최영찬 서울대 교수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주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최태욱 교수는 발제에서 "지역주의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경제의 민주화도 복지국가의 건설도 불가능하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는 '권력공유 선거제도'로 바꾸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부상할 수 있다"며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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