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정권이 미룬 숙제"vs野 "간 보기·무책임 대책"···국민연금 개편 놓고 서로 '네탓'

국민 노후자금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한 개선책을 두고 13일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뤄왔던 숙제가 쌓인 탓이라고 보수정권을 겨냥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해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 ‘간 보기’를 우선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숙제를 두고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개선안이 외부에 드러난 것도 문제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알려진 내용은) 민간 자문위원회가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당대표도 “정부안의 최종 확정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기준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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