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19대 1,335건→20대 2,386건...거꾸로 가는 국회

대통령 직접 규제혁파 호소에도

20대국회 신설·강화법안 79%급증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발목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혁신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에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판에 되레 규제법안을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하면서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개인정보 공개, 원격의료, 한국판 우버 등 규제혁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부 강성 의원들의 입김에 휘둘려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13일 국회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은 2,386건에 달했다. 이는 19대 국회(전체 기간) 1,335건에 비해 79%나 급증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2016년 6월 개원된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 규제 관련 법안이 세포분열하듯 1,051건이나 불어난 셈이다. 법안에 포함된 규제조항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2,386건의 의원 발의 법안에 들어간 규제조항은 4,317개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 2,542개와 비교하면 70%나 늘어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규제혁신에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강성 의원들이 ‘규제개혁=친기업’이라는 비뚤어진 프레임을 덧씌워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고 결단력이 부족한 지도부가 이에 편승하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회는 사회문제를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법안 태스크포스(TF) 외에도 구체적인 경제활성화·규제완화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쉬운’ 입법절차도 규제를 남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처럼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편승한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규제법안 양산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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