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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경실련·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 당연…지급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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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지급내역 공개 판결 항소 즉각 취소해야"

경실련 "'해외출장' 부당지원 의원 38인 명단 공개하라"

참여연대 "다른 정부기관 특활비 낭비도 바로잡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모두 환영 입장을 내며 지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특활비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구호로만 외쳤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한 것과 관련,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당장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38명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2018.08.13.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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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당연한 조치"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급받는 특활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몫의 국회 전체 특활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즉각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활비 폐지 합의가 국회 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특활비 사용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활비 항목은 폐지하되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항목의 예산 증액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그동안 특활비를 어떤 활동에 사용해왔는지부터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활동인지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여야는 영수증처리를 통한 양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완전 폐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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