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잠실5단지 중개업소 현장점검…이미 불꺼져

8명 3개조 합동단속반 5곳만 점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돤 합동 현장점검반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최중현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점검반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3개 조는 단속 정보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지만 이미 눈치를 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은 대부분 꺼져있었다.

현장점검반은 일부 문을 닫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소 5군데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현장점검반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준수여부와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인 용산·마포·영등포·강남4구 등을 단속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단속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지만 문을 닫아 현장 점검이 어려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2대책 이후 지난해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2만4365건, 7만2407명을 지자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과열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단속은 무기한으로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올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 고강도의 점검·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왜곡하는 편법·불법행위를 적발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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