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민생법안' 협치 모색하는 靑

文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16일 청와대서 오찬 회동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거론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이후 1년3개월 만으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민생, 소상공인 대책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민생법안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와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 비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를 공론화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협치내각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내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협치내각 논의는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자는 취지에서 여당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조금 와전된 면이 있고, 여야 간 서로 상당한 대화가 이뤄진 것처럼 자가발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치내각은 여야 간 논의가 성숙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공론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판단할 일”이라며 “지금 내각을 두고 흥정을 할 생각은 저희도 없고 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야당에 접촉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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