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생각 있다고 믿어”

[한겨레] 문 대통령 개헌 자문기구 부위원장 지낸 하 대표

민주평화당 주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서 발언

“선거제도 관련 민주당과 대통령 같은 입장 아냐”

김성태·박병석·김관영·정동영·이정미 5당 주요 의원 참석



정치권에서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을 지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3일 민주평화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하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결해서 말하더라”며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여러 경로로 들은 민주당의 의사인데 선거제도와 개헌을 연결시키는 건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는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꺼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3월에 자문특위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 지금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태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도 했고, 본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박영선 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 원내 5당 주요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선거제도개혁 연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뜻을 같이 하는 원내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결성해야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급증, 청년 불안과 좌절 등과 같은 심대한 사회경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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