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민생형 악재 엇박자에 고민깊은 與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등 민생형 대형 악재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나 수령의 문제는 급여생활자나 서민의 주머니 사정, 노후와도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휘발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또 각종 이슈 등이 정부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지고 당이 뒷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당정청 관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선안 논의는 급작스럽게 여권이 꺼내든 카드는 아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즌을 맞으면서 새로운 개편안의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공론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의 초안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개되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에선 복지부 일부 공무원들만의 초안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알려져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집권당 입장에선 지난 연말과 올해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미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선거를 앞두고 곤혹을 치른 바 있고 이번에 다시
손 놓고 민생형 악재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간 소통의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당권 주자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자문위의 여러 안 중 하나가 잘못 알려졌는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당정청 관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집권 1년만에 정부 실정론을 제기하고 있어 여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일 년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뒤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 확대 경향 속에 지방 미분양사태 해결 문제나 사상 최대 폭염에 따른 누진제 한시적 해제 방침 뒤 실제 전기료 인하 금액이 기대보다 적어지면서 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점도 불만 요소가 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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