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7.3%였던 수익률 올 들어 1%대로 추락”

바른미래당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험료 개편 방안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지난 주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연금 관련 분노의 글로 도배가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부랴부랴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는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를 했다면 비난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갈 이후 대비 및 수익률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기금운용 본부장 등 5명이 공석이 상황에서 지난해 7.3%였던 수익률은 올 들어 1%대로 추락했다. 책임자의 부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수익률은 어떻게든 올릴 방도는 고민하기는커녕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경영 참여 등 그 관심이 다른데 쏠려있다. 세계 3대 연기금 규모이다. 그런데 수익률은 꼴찌라는 손가락질을 왜 받고 있는 것인가. 추락하는 수익률의 원인을 찾아내고, 635조원이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 돈을 잘 굴려서 최대 수익률을 내는 일은 기본 중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양극화 구조가 심한 상황에서 미래 수급자층인 청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불공정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문제는 언론에 얼렁뚱땅 흘려 간 볼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매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직접 나서서 이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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