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플랫폼 경제로 민간 폭발적 혁신 확대·재생산"

"국가 전략투자 분야, 모든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

"국민 삶의 질 제고 투자 확대…R&D·생활SOC 예산 대폭 확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간의 폭발적인 혁신 에너지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 경제를 위해 전략투자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새로운 시각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데이터경제·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인재 양성을 공통 과제로 포함시켰다.

김 부총리는 "국가 전략투자 분야가 플랫폼 경제로 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이 분야는 모든 산업에 걸쳐 필요한 인프라 기술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우선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며 "플랫폼 경제 구현과 8대 선도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총 5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인데, 플랫폼 경제를 위해서만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전년보다 62% 증가한 3조5000억원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며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5년간 중장기 비전과 투자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토록 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대폭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큰 것을 보고 정부가 빨리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중이다"며 "각 부처에서 저극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라고, 발굴이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오송에서 연구시설용지 내 소규모 제조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입주 가능업종 규제를 완화했다. 반월시화공단 청년 친화형 공장 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가 나도록 했다"며 "1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혁신성장 투자방향과 관련해 "8대 선도사업의 경우 사업화 관점에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R&D 단계에 있는 것과 이미 기술이 구현돼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성과 가시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대 전략투자 분야인 플랫폼 경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8대 선도사업과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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