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로 가닥

민주당·한국당 ‘양성화 합의’했지만 비판 확산에 선회

13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후 최종 입장 발표할 듯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증빙 등을 통해 투명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기로 하고 비판 여론이 커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특활비 폐지 입장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상황에서 특활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됐고, 홍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활비 문제를 논의한 결과 ‘폐지’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들과 명확지 않은 표현으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7월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고, 제1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 운영에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때인 것 같다”고 썼다. 한국당과의 타협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는 데다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원내 1당으로서 특활비 폐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도 특활비 폐지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특활비 폐지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이상 특활비 논란을 끌고 가면 안된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회동에서 특활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공적 목적의 특활비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용처 등을 기록하기로 합의했다. 영수증·증빙서류의 공개 여부 등은 연말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양당 합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 운영비 문제는 향후 정당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한솔·이지선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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