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차라리 없애라" 뿔난 민심.. "최종안 아니다" 긴급진화 나선 정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에 국민청원 등 비난 쇄도
박장관 "여론 수렴 거칠 것"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최초 개시일은 늦춰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가입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영은 정부가 잘못해놓고 연금은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니 말이 되느냐"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라"는 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최종안이 아니며 향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해라" 연금 가입자 비난 쇄도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금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만 65세(2033년)에서 68세(2048년)로 늦추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성 증액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 "정부안 아니다" 긴급 진화 나서

이처럼 제도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요구를 청원하는 글이 쇄도했다.

8월 들어 12일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관련 청원이 400건 넘게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대책을 믿고 30년 넘게 보험료 납부했더니, 연금이 바닥 난다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늦춘다고 한다. 차라리 일괄지급하라" "60세까지도 일하기 힘든데 65세까지 연금납부라니 말이 되느냐"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부터 재개정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며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가중되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정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박 장관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최근 일부 노출된) 대안들은 정책자문안이며, 이후 여론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나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 등에 떠밀려 제도 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엔 보험료율을 12.9%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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