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혼란 계속…정부, 국민 불안하게 해”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정부가 제대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국민들만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지방 경청회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만 해도 굉장히 큰 혼란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느냐, 수령 연령을 높이느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하루 이틀의 혼란이 아니고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세대의 일자리나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도록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확대해서 국민연금 문제를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산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없고 제대로 된 성장모델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연금의 문제가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그야말로 80-90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문제의 짐을 어떻게 짊어지게 될까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많은 고민을 하고, 따갑게 질책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대안도 같이 고민하는 상황에 와 있다. 지금 당장의 선거 참패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이기고 지고 문제를 떠나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인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