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비핵화-종전선언 '고르디우스의 매듭'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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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 가을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 이어 중국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내놓을 대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미·중의 합종연횡 속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역할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부분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8말9초’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9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통해 북·미 협상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남북한,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 채택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종전선언에 속도를 내길 원함에 따라 남북, 북미간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논평한 데 대한 입장과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하는 것은 시대진보의 조류에 부합한다”면서 “한반도 남북 양측을 포함한 각국 인민들의 공통된 바람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관계는 오는 9월9일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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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관측되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친서교환 등을 통해 협상 진전 동력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대화의 끈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며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며 “미국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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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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