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드루킹특검 연장…메가톤급 변수 앞둔 8월 국회

'야권공조' VS '개혁입법연대'…"양쪽 다 쉽지 않아"

국회 본회의장©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여야가 16일 개의 예정인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했지만, 8월 국회 소집을 앞두고 메가톤급 변수들이 많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이슈들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국이 급랭할 경우, 여야가 구성한 '민생경제법안 TF' 등 민생입법 논의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중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꼽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각 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간 팽팽한 힘겨루기에 균열을 낼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산 석탄·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이에 대한 '야권 공조' 구축으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원구성 전후로 거론된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과 사안에 따라선 바른미래당까지 참여하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대치전선을 돌파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행보는 양쪽 다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산 석탄·기무사 계엄문건 등은 같은 보수진영인 바른미래당도 비판은 하고 있지만 한국당과는 공세수위에 다소 격차가 있는 모양새다.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연대와 관련, 범진보야권이 연일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고, 반대로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은산분리 등 '규제개혁'에 범진보진영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정국 핵심이슈로 급부상한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다. 관세청이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를 '북한산 석탄 게이트'로 규정,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업체들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쟁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늑장대처' 등 공세에 나서면서도 국정조사를 못 박지 않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바른미래당의 행보가 이 사안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한 연장이 없을 경우 오는 25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남은 기간 특검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에서 김 지사 등이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증거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경우 한국당의 공세와 기간연장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거쳐 조사한데 이어, 12일 오전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했으며 '정권실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등 야권은 특검이 김 지사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밝혀냈으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특검이 드루킹의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국의 뜨거운 이슈였던 기무사 계엄문건 및 기무사 개혁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대형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주목도가 분산된 것과 동시에,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2004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논쟁이 작성 경위 등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진실공방'으로 비화되는 것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무사 개혁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등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될 경우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생법안, 특히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여당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혁신 5법'을, 한국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의 우선 처리를 각각 원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경화' 비판 또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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