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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트럼프, 이란 정권 옥죄기…독자 제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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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美이란 제재 부활...11월 원유 금수 예정

뉴시스

【테헤란(이란)=AP/뉴시스】이란 수도 테헤란에 7일 다시 문을 연 환전상 창문에 여러 외국 화폐들에 대한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채 0으로 적혀 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을 둘러싼 우려로 촉발된 경제 혼란으로 지난 5개월 간 문을 닫았던 이란 환전상들은 이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란 리알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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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복원하며 이란 정권 숨통 조이기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재재를 복구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는이란과 국제사회가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2016년 1월 이행된 이래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에 복원된 제재의 핵심 내용은 이란의 달러 매입을 금지하고 주요 금속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란산 원유 거래와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는 11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란과 주요 6개국(P5+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2015년 7월 핵협정을 타결했다. 이란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은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중동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5월 JCPOA를 탈퇴했다. 나머지 서명국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협정 위배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5월 이후 리알화 가치는 70% 넘게 폭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향하고 있다. 일부 식료품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다.

이란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연초에 이어 7월 말부터 각지에서 산발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경제 위기를 벗어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복원을 앞두고 7월 30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란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가 재개되기 전날 TV연설을 통해 언제라도 협상할 수 있지만 먼저 미국이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제재를 추진하면서 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JCPOA에 복귀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핵협정 유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JCPOA 서명국들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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