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에 '북핵 위협' 빼고 '토지 공개념' 넣었다

與, 강령 개정안 의결… 핵·미사일 등 '北 도발' 표현 모두 없애

靑 개헌안에 있던 '사회적 경제·공무원 노동3권 보장'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당의 헌법 격인 강령(綱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새 강령엔 '촛불 시민혁명 계승' '토지 공개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이 추가된 반면 '북핵(北核)'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부분은 모두 삭제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북핵' 표현 모두 삭제

현행 민주당 강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6년 8월에 만들어졌다. 북핵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전문(前文)엔 '남북 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새 강령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라는 표현을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부문에 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강령에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주체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명시했지만 새 강령에선 이를 빼버린 것이다.

또 통일 부문에 있던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평화 체제 수립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 역시 삭제됐다. 대신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 지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군비 통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가 담겼다. 새 강령에서 '북핵'이란 문구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몇 차례 등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뀐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남한엔 핵이 없는데 무슨 한반도 비핵화냐"며 "여전히 존재하는 북핵 위협을 무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그린 것"이라고 했다.

강령에서 '북핵'을 뺀 것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반대한다' '북핵 포기를 달성한다' 같은 표현이 강령에 담겨 있다. 북한에 비교적 유화적인 정의당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문구를 통해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토지 공개념·공무원 노동3권 보장 추가

민주당은 새 강령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도 대폭 추가했다. 민주당은 '토지 재산권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토지와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문구를 통해 '토지 공개념' 원칙을 강령에 담았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야권은 "토지 공개념은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은 전교조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 자활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이란 문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개념 역시 강령에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3대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한 시장경제' 등도 비중 있게 담았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강령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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