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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시대 여는 美..."2020년 우주군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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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 필요"

육·해·공 등 5軍서 6軍체제 개편

우주 패권 놓고 중·러와 경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군과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우주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미 국가우주위원회(NSC) 위원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미국은 과거처럼 새로운 전장(우주)에서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른다. 우주군을 만들 때가 됐다”며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우주군이 만들어지면 현행 5군 체제인 미군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우주군’의 6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우주군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우주군은 현재 공군이 주로 맡는 우주공간에서의 군사 임무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80억달러(약 9조원)를 들여 우주군 창설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군 창설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패권 도전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WP는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이들이 미국의 우주 자산에 도전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2045년까지 우주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목표에 따른 우주개발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의회 지도부와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내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안에 우주군 관련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내년 초까지 관련 법안이 제출되도록 의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1947년 공군 창설 이래 70여년 만에 새로운 군 조직이 출범하게 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우주군 창설이 미 의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WP는 분석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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