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산업은행의 한국GM 투자금' 예산으로 보전 검토

금융위-기재부, 산은 출자금 예산 반영 논의중
‘세금 투입’ 논란 가능성...국회 통과는 미지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월 한국GM에 투입한 투자금 약 7억5000만달러(8400억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은행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 출자금을 넣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이 중소·중견·벤처기업 정책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한국GM 투자금 보전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GM 투자금 보전이 정부 예산안에 담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 투입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선DB

금융위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2조4000억원) 대비 약 40% 증액된 3조8000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했다. 증액 신청분 1조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8400억원이 산업은행 출자용이다. 나머지는 핀테크 지원과 혁신펀드 투입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소관 예산에서 핀테크 지원, 혁신펀드 출자 금액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산은 출자 예산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내년도 예산에 대한 4차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4차 심의를 완료하면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로 넘어간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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