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단체 주최로 진행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축제반대 부채를 들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계는 정부가 7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ㆍNational Action Plan)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기독교 연합기구들은 이날 성명에서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인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가운데 인권존중과 평등과 차별금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되는 이번 NAP와 관련해 기독교계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공표된 NAP에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인 ‘안전권’이 신설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이 마련됐다. 다만 일부 교계와 보수단체가 동성애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추진 방침 등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법무부는 3차 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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