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현행 유지'...헛심 쓴 대입개편

[앵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사실상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미루고 예산 수십억 원을 들였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정시선발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대입 개편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동안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입니다.

정시 선발 비율을 얼마만큼 더 늘려야 하는지는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김진경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 비율을 정했을 때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은 지금도 대학이 정하고 있어 바뀌는 것은 없는 셈입니다.

수능 평가방식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입 개편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데다가 시민참여단 지지도가 가장 낮았던 3안을 선택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윤지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시민 490명에 의한 대입 공론화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사실상 현행 유지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 청사진과도 엇박자가 나게 됐습니다.

이달 안에 교육부가 발표할 최종 개편안도 권고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종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교육부가 사회 갈등만 부추긴 채 헛심만 썼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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