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환영…근본 대책 수립해야”

일러스트레이션 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

민주평화당은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실질적 대책 등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더위와 전기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기에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염과 한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가정용 전기의 누진율 적용 재검토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실질적 대책 등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