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후폭풍] 교복·학폭·영어교육 등 줄이은 ‘공론화 과제’ 제동 걸리나?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후속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교육관련 공론화 과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론화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교육 정책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용으로 활용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잇따르고 있는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각각인 이유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주요 정책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히며 유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첫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1호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결정하면서 예고했던 것으로 오는 9월부터 관련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편안한 교복이 조희연 교육감의 2기 공약 사항이고, 국무회의에서 언급되면서 매스컴을 통해 불편한 교복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으며, 관련한 국민 청원도 357건에 달했다는 것이 공론화 과정의 필요 이유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 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교육 관련 기관의 잇따른 공론화 과정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 대상 선정에서부터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서울교육청의 ‘편안한 교복’관련 공론화의 경우 대상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의 경우 편안한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7%에 달한 상황에서 편안한 교복 도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잇따른 정책숙려제 적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데 이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학교폭력, 영어학습과 관련한 정책 결정권을 ‘시민정책참여단’ 형태의 일반 국민에 넘기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되어 있는 학폭, 영어교육 관련 공론화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1차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커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토론 및 학습을 가지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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