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확대ㆍ상대평가 유지’로 결론난 대입개편안…불복 운동 등 후폭풍 우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 지지를 받은 정시 45% 이상 확대하는 의제 1안’을 권고하라고 압박했다.[제공=연합뉴스]

-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수능 확대’ 권고안 채택

-시도교육감협ㆍ사걱세 등 ‘전문가 참여’ 필요성 제기

-일부 국민 “불복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강경 입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이 공론화 의제1안도 아니고 의제2안도 아닌 제3의 내용으로 제시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 동안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왔던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교육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불복 운동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이 ‘수능 확대’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요구되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해왔던 교원 중심의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확대 반대, 절대평가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교육부의 대입정책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문제, 결론을 전제로 하는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차례 입장을 밝혀 왔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도 맞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감협의회는 “공론화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을 길러내는 제도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해온 학부모 단체에서는 ‘원점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에서는 수능 전형 비율 확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학측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작동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측에서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이 1위로 만들어준 의제 1안을 채택하여 권고하는 것이 공론화 결과에 가장 부합하고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시확대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정시 45%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모두의 대입발언대’ 참여 의견 중에는 “이번 숙의과정에서 1안 발표자로 나선 한 인사는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으로 결정된다면 공론화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2안으로 결정되면 조작이 확실하다”는 내용도 확인된 바 있다.

나아가 여론과 달리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용을 담고 있는 의제로 채택될 경우 교육부의 간판이 없어질 것이며, 교육부 장관과 공론회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교육부와 함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는 7일 오후 부총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입제도 개편안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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