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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앙꼬 빠진’ 대입개편 권고안…“수능 확대ㆍ상대평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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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 ‘수능 전형 확대’ 권고하면서도 구체 비율 미제시

- ‘상대평가 유지’ 속 절대평가 확대 방안 구체적 제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수능 전형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예상됐던 ‘수능 확대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교육부에 정책결정 장애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론화 무용론 확대, 불복 운동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난 3일 발표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3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중에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수능 확대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과 관련해 중간값으로 약 39.6%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수능 확대 비율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 최종 결정을 넘긴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학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나아가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며,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입시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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