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대입개편 공론화 결과에 담긴 의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4개의 안(시나리오) 중 다수 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뭇매를 맞고 있다.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놓고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당초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정책을 공론화에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3주간 고민해 내놓은 공론화 결과에선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20일 공론화위가 제시한 4가지 대입개편 안 중 1안은 정시 수능전형 선발비율을 45% 이상으로 늘리자는 안이다. 2안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이다. 3안은 ‘현행 유지’에 가깝고, 4안은 정시 수능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균형을 확보하자는 안이다.

시민참여단은 이 가운데 ‘정시 수능전형 선발비율을 45% 이상으로 늘리자’는 1안에 가장 높은 지지(52.5%)를 보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시·정시 자율’을 골자로 한 2안은 48.1%로 2위를 차지했다.

‘정시 확대’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지금의 입시에서 정시 수능 선발비율이 20%까지 축소됐기 때문이다. 1안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이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학교생활 중 내신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선 지금보다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공정한 대입전형으로 수능을 꼽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20.7%)보다 비중이 커진 학종(24.4%)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낮았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비유한 ‘금수저 전형’이나 ‘학부모 전형’이란 신조어가 그만큼 대입시장에서 공감을 얻은 탓이다.

그렇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2안이 지지율 2위를 기록한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안으로 ‘학종파’들이 지지했던 안이다. 수능 변별력 약화는 학종 확대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1위를 차지한 1안과는 대척점에 놓인 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를 차지한 이유는 수능보다는 학종이 미래 대입정책에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능 점수로 줄 세워 합격자를 가리는 입학전형보다 고교생활을 충실히 기록해 이를 전형자료로 쓰는 방식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란 것이다. 다만 지금의 학종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공론화위는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언급해 논란만 키웠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를 뜯어보면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 시점에선 수험생 기회 보장을 위한 정시 확대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학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알맹이가 빠졌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