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우려 … 난민문제, 인권으로 덮고 갈 문제 아니다”

난민전문가 설동훈 교수 쓴소리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 설동훈 교수 제공]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인종차별로 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안·안전문제 때문이란 중앙일보 여론조사(중앙일보 8월 6일자 1·8면)와 관련, 설동훈(54·사진)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6일 “현재 한국의 난민 문제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과 반(反)인권의 대결이 아니라,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주장과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주장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설 교수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 문제 전문가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Q : 난민에 대한 공포감이 무지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A :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걸 해소하거나 경감할 방안을 찾아야지,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물론 모든 난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난민 수용 반대의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사고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엄정 심사 원칙’의 정책을 인권 유린이나 인종주의라고 치부하지 말자는 거다.”

Q :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슬람포비아(이슬람공포증)는 어떻게 봐야 하나.



A : “국내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이슬람 국가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일본인·중국인보다도 더 가깝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이슬람포비아로 규정할 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봐야 한다.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과장된 건 맞지만, 거기서 비롯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차별주의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설 교수는 일부 난민 권익 옹호 단체에 대해선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여론 양극화만 초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 문제는 단순히 ‘내 일자리 뺏어간다’ 수준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안전을 걱정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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