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대입개편 공론화]교총 "결과 무겁게 존중" VS 사걱세 "원점서 재검토해야"

교육계 엇갈린 반응

공론화 과정엔 한목소리 비판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시민정책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되자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단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시와 정시모집의 균형 유지, 장기적으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은 한국교총의 입장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그동안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과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해온 과정 전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결과를 무겁게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걱세는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 결과가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공론화 추진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됐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국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화 공약’은 물 건너갈 것이며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 역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교육혁신연대는 국가교육회의가 다수의 교육관계자와 13개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시 전형 현재 수준(20.7%) 유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론화위 시민정책참여단의 조사 결과물을 놓고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번 공론화 절차·과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다른 사안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한 시민정책참여단이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특히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등을 둘러싸고 각 진영은 물론 진영 내 단체 간에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특정 의제에 많은 표를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공론화 과정이 심각하게 불공정했다”며 “공론화위는 상대평가 시나리오 제안팀 3개, 절대평가 제안팀 1개라는 불공정한 구성조차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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