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년 동안 최저임금 30% 올리는 ‘멀쩡한 나라’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최종결정에 강력 비판

“文정부, ‘1만원’ 대선공약 과도한 집착으로 고통 낳아”

“서민경제 파탄에 즉각 사과하라…모든 부작용에 책임져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가 없다”면서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정부가 ‘재심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최종 결정하자 내놓은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우려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소귀에 경읽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기도 한 그는 “재심의 여부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법정시한을 핑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안대로 결정했다”며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호프집을 깜짝 방문했나”라고 따졌다.

그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2%,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4%, 물가상승까지 감안한 경제성장률 4~5% 수준인 나라에서 이보다 무려 3~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과연 어느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마저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최악의 경제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 어떠한 객관적, 합리적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차제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보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