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김관영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야"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양심적이지 못해..반성한다"

"개헌, 하루면 논의 끝낼 수 있어..文대통령, 결단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경제 자체가 완전 절단날까 우려스럽다”며 “시기 탓만하고 있는 것은 용기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도면 시장에서 실패가 입증됐다”며 “혼란이 극심하고 민간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 재정 동원해 메우고 있다. 이게 실패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실패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대선 때 당시 국민의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낸 것에 대해 “양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이라는 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요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며 정해지는 것인데 급격하게 변동됐을 때 발생하는 시장의 충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것에 대해 (여야 모두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인상폭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어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개헌을 완성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문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과 촛불혁명 과정에서 밝힌 여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블랙홀’이 돼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미 1년 반 이상 동안 개헌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안이 다 나와 있다”며 “지금이라도 각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결단한다면 하루 만에도 논의를 끝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연내 개헌을 주장하는) 정말 용기 있는 여당 의원이 나오면 좋은데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