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막판 힘겨루기…공론화 결정에 ‘불복’ 움직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제공=연합뉴스]

- 진보 교육감 잇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입장 발표

- 공론화위 결정에 집단반발 가능성 배제 어려워

- 시민참여단 결론 오는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숙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잇딴 입장 발표에 맞서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시 불복하겠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일정한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형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에서는 지난달 31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견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주장과 함께 ‘3년간 공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대학 진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피 말리는 내신경쟁으로 옆 친구의 책을 훔치고, 성적을 조작하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3년간 공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시 성적 줄 세우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조 교육감의 주장에 관련해서도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경쟁이 내신경쟁으로 옮겨가 내신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대학 본고사 부활 등) 또다른 전형의 추가로 학생들의 입시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내신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수능 평가방식과 함께 정시ㆍ수시 비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힘겨루기는 국민의견 수렴 창구인 ‘모두의 대입발언대’를 통해서도 과격하게 표출되고 있다.

수능 전형 비율을 4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론화 의제1’을 지지하는 국민의견 중에는 ‘공론화 의제2’에서 주장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안과 2안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 집단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참여 의견 중에는 “이번 숙의과정에서 1안 발표자로 나선 한 인사는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으로 결정된다면 공론화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2안으로 결정되면 조작이 확실하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나아가 2안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부 간판 없어질 것이며, 교육부 장관과 공론회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최종 숙의 결과는 오는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능ㆍ학종 비율,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치열했던 여론전 만큼이나 깊은 후유증과 함께 이행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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