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이 독점인 걸 십분 활용해 정치, 행정 권력을 휘둘러 저가 입찰로 단가 후려치기, 최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일방적 계약해지 및 종업원과 노하우 빼돌리기, 심지어 민영화하기로 한 부문은 하청공기업 계속 만들어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다른 민간회사와의 차별적 취급 등 민간사업자는 엄두도 못 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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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이윤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 생태계는 기술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에 강소기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일자리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의 체질 약화로 일자리대란,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 갑질도 당연히 문제삼고 근절해야겠지만 의회 권력은 국가나 지방 행정권력의 갑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문제로 삼아서 민간경제가 활력을 띄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 사업자들을 쥐어짜 문을 닫게 만들고 일자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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