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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입개편 숙의과정 사실상 마무리…다음달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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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개편방향이 29일 사실상 결정됐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두 차례 숙의과정의 결과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이날 건넸고, 공론화위는 이를 정리해 다음달 3일 발표키로 했다.

27~29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2차 숙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이달 중순에 열린 1차 숙의과정에서 현재 대입제도와 4가지로 나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았다. 2차 숙의과정에선 분임·전체토론과 시나리오별 심층분석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향 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4개 시나리오에 각각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공론화위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지지도 차이가 오차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시민참여단 의견 중 어떤 부분이 참고할만한 부분인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입제도 결정과 관련해 공론화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만큼 오는 3일의 발표 내용이 대입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차 숙의과정에서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작용을 줄일방안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다. 공론화위가 맡은 개편대상은 학종의 비율에 촛점이 맞춰져있었음에도, 그보다는 학종의 공정성·신뢰성 등에 관심이 몰린것이다. 참가자들은 "'깜깜이'라 불리는 학종의 폐단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통일되지 않는 학생부 기준과 교사별 편차, 학생간 정보격차 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절대평가 확대 방안(시나리오 2)를 제안한 박재원 아름다운배움 연구소장은 "교사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학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우리 교육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학생부교과전형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방안(시나리오 4)를 들고나온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학종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주관적인 서류를 입학사정관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문제"라며 "(대학이) 내신을 몇%나 반영하는지, 입학사정관 간의 의견차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등 '기준'을 밝히는 게 학종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능전형을 확대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수능을 절대평가화할 경우 변별력을 강화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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